디지털이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영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5대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지난 ’23.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24.5.21)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심화쟁점의 정책에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21-22에는 ‘안전, 혁신, 포용의 AI 시대’를 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정상이 참여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인공지능의 미래와 영향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I)’에 관한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렴하였습니다.
Q1인공지능(AI) 기술이 잠재적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위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765건의
응답
응답
- 이점이 많다
(이점이 많다+다소있다+약간 있다)
57%(438건) - 위험이 많다
(위험이 많다+다소 있다+약간 있다)
19%(146건)
Q2다음 항목 중 가장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최대 2개)
1,414건의
응답
응답
- 1순위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 30.83% (436건)
- 2순위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 19.73% (279건)
- 3순위 :산업현장의 생산성 혁신 : 16.20% (229건)
Q3다음 항목 중 가장 우려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최대 2개)
1,460건의
응답
응답
- 1순위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협 : 18.90% (276건)
- 2순위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 : 18.42% (269건)
- 3순위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 16.23% (237건)
Q4안전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65건의
응답
응답
- 혁신이 중요하다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혁신이 다소 더 중요하다+
혁신이 약간 더 중요하다)
55%(422건) -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규제가 다소 더 중요하다+
규제가 약간 더 중요하다)
29%(221건)
Q5다음 항목 중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공지능(AI) 연구·개발·사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
- 인공지능(AI)의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
- 인공지능(AI) 윤리연구소 설립 운영
- 인공지능(AI) 개발인력 양성
- 주요 국가,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표준화 등의 국제규범 마련
- 기업간 인공지능(AI) 격차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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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연구·개발·사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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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윤리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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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윤리연구소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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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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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표준화 등의 국제규범 마련
-
기업간 인공지능(AI) 격차 극복
765건의 응답
인공지능(AI)의 쟁점에 관한 공론화
인공지능(AI) 관련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