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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방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기술은 영상 제작 분야에서는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영상을 재현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포함)를 제작‧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는 각종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디지털 사용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생성, 유포, 게시 등을 한 정보를 의미하며, 뉴스의 형태로 유통되는 가짜뉴스보다 더 큰 개념임

정부에서는 디지털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세우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 개요

▸ 목 적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7일 ~ 2024년 11월 8일 (1개월간)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관 및 조사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Q1귀하는 가짜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심각하지 않음)
    2%(11건)
  • 심각함
    (전혀 심각함+심각함)
    94%(564건)
Q2귀하는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덜 심각함
    (덜 심각함+조금 덜 심각함)
    3%(15건)
  • 더 심각함
    (더 심각함+조금 더 심각함)
    85%(507건)
Q3귀하는 아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의 악영향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성범죄나 명예훼손에 악용되는 등 인격적 피해 발생 : 48.24% (288건)
  • 2순위 :언론보도 등 정보 불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 : 25.80% (154건)
  • 3순위 :금융·투자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재산적 피해 발생 : 16.75% (100건)
Q4귀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생성된 가짜뉴스를 직접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있다 : 39.03% (233건)
  • 2순위 :없다 : 37.52% (224건)
  • 3순위 :잘 모르겠다 : 23.45% (140건)
Q5귀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생성된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 : 51.93% (310건)
  • 2순위 :판별할 수 없다 : 41.88% (250건)
  • 3순위 :판별할 수 있다 : 6.20% (37건)
Q6귀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강력한 처벌 등의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 36.52% (218건)
  • 2순위 :가짜뉴스가 손쉽게 유통·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때문에 : 29.48% (176건)
  • 3순위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 22.28% (133건)
Q7귀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다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정부의 강력한 입법적·정책적 대응 : 57.62% (344건)
  • 2순위 :플랫폼 기업의 자체 모니터링과 차단 활동 : 22.45% (134건)
  • 3순위 :사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 10.72% (64건)
Q8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97건의
응답
  • 1순위 :딥페이크 가짜뉴스 제작․활용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36.85% (220건)
  • 2순위 :딥페이크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제도 의무화 : 26.63% (159건)
  • 3순위 :기업이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차단 의무 부과 : 18.93% (113건)
딥페이크 가짜뉴스 공론화 관련 영상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정부정책